법령 회사정리법 제2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6다57438 판결
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7.11.1.(285),1745] 정리담보권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998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3427 판결
[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][집38(3)민,78;공1991.1.1.(887),72]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8년
4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2055 판결
[보증채무금등][집36(1)민,68;공1988.4.15.(822),588]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6. 10. 선고 85나3135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24]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|
|
로그인 |